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높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한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분간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 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대체 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장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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